[월드경제=안성빈 기자]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열 명 중 세 명이 비정규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이다.

이같은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과도한 임금 연공체계를 개선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국책연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장년층 고용 불안정성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기능 회복방안'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64세 임금근로자 중 임시고용 근로자의 비중은 34.4%로 집계돼, OECD 회원국 36개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자가 33.2%, 여자가 35.9%였다. 이는 OECD 평균(남자 8.2%·여자 9.0%)의 4배에 달하는 수치다. 임시고용에는 기간제, 파견 및 일일 근로자 등을 포함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의미다.

고용이 유연한 미국과 비교해도 고용 불안정성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연령별 근속연수 중윗값을 보면 우리나라 남성 임금근로자는 40대 중반 이후 근속연수 증가세가 멈췄다. 현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노동자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중위 근속연수가 높아졌다.

1년 이하 근속자 비중은 남성이 40대 중반, 여성은 30대 중반 이후 높아졌다. 근속연수가 정규직에 비해 짧아진 것이며,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다.

이처럼 중장년층 정규직이 부족한 것은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가 때문으로 지적됐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높아질 때 우리나라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5.1%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 가능한 OECD 2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규직 임금의 경직성과 강한 정규직 고용 보호가 작동하면서, 다른 나라보다 중장년 정규직 채용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연구위원은 "낮은 중장년 정규직 노동수요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이어진다"며 "정규직으로 한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근로자는 높은 임금과 정년까지의 안정성을 누릴 수 있지만, 어떤 이유로든 기존 직장을 이탈한 중장년층 근로자는 재취업 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현 노동시장 구조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심화하는 원인으로도 지적됐다. 출산·육아로 정규직 일자리를 떠나면 재취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아예 출산·육아를 포기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년 연장의 효과도 현 노동시장 구조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한 연구위원은 예상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규직 임금의 연공체계 완화를 제언했다. 공공부문이 선도해 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일정 기간 이후로는 연공 서열에 의한 임금 상승을 제한하고, 대신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방안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정규직 보호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 판정 시 사용자의 금전 보상 신청을 허용하는 등 해고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위원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새로운 기준은 제도개혁 시점 이후 새롭게 체결된 고용계약부터 적용하는 점진적 개혁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