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하게 된 경우 실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실업급여가 논란에 휩싸였다. 실업자의 절대 규모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는데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18년 실업자는 107만3천명에서 2020년 110만 8천명으로 3.3% 증가했다. 반면에 같은 기간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 7천억원에서 12조원으로 82% 급증했다.

실업자에 비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이유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10월에 실업급여 제도가 대폭 개편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됐고, 지급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됐다.

이렇게 확대된 실업급여 정책의 영향으로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됐다. 문 정부 초기인 2017년에 10조 이상 적립됐던 고용보험기금(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돈을 수입에서 제외한 실질 규모)이 점차 줄어들면서, 2022년엔 3조 9690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 정부는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인상했다. 2019년 10월에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1.6%로 올렸지만 여전히 고용보험기금의 재원 부족으로 2022년 7월에 1.8%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 이로 인해 문 정부는 임기 중 고용보험료율을 최초로 두 번 올린 정부가 됐다.

문 정부 시절 과도하게 인상된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율을 인상시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을 낳았다. 필자가 속해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인상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10월 개정된 실업급여제도로 인해 2년간 일자리와 기업수가 각각 11만개, 5.9%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총실질소비, 사회후생도 2년간 각각 1조 8천억원, 1조 2천억원, 0.01%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늘린 확대정책으로 실업급여가 인상되면, 증가된 실업급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보험료율이 오른다. 증가된 고용보험료율은 근로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전가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할 단위노동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감소하고 기업수가 줄어든다. 이는 일자리와 실질GDP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사회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실업급여 인상은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하게 확대된 실업급여 제도는 문 정부 이전 수준(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0~240일)으로 돌아가야한다. 실업급여 제도를 정상화시키는 건 현 정부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