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마지현 (재)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 영업을 시작한 지 100년이 넘은 '장수 기업', 국가별로 몇 곳이나 될까? 중소기업중앙회 집계를 보면, 일본에는 3만 3천사(社), 미국은 1만 3천사, 독일은 1만 7십사에 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10곳에 불과하다. 상속·증여 관련 규제가 많아 기업인들이 대대로 가업을 이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재계 일각에서 나온다.

현행 상속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5000억 미만 중견기업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경영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지원하는 요건이 까다로워 활용이 미미하다. 예를 들면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간 업종 변경이 불가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영자총협회(경총)의 자료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때 업종 변경 제한과 같이 까다로운 요건이 없는 독일의 경우 2015~2019년 동안 가업상속공제 적용 건수가 연평균 1만 1천건에 달한다. 동일 기간 우리나라는 87건으로 독일의 1% 미만이다.

기업의 가업승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손해는 우리 사회의 몫이다. 가업승계가 되지 않고 매각되거나 폐업하면 일자리가 감소하거나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

필자가 속해있는 재단법인 파이터치 연구원에서 발표한 ‘가업상속세, 혁신기업, 업종변경 제한’ 보고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 없이 매출액 5000억 미만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 수가 1.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업종변경을 제한하는 규제를 추가하면 혁신기업 수는 1.61% 감소한다.

업종변경을 제한해 얻는 사회적 이익도 크지 않다. 업종변경 규제 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제공하면 사회후생이 4.38% 증가하고, 규제를 적용하면 1.71% 밖에 증가하지 못한다.

일자리도 규제가 없을 때 더 많이 증가한다. 업종변경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 일자리는 21만개 늘어나지만 규제를 적용하면 일자리는 4만개 증가에 그친다. 즉, 17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면 자본 한 단위를 자식에게 더 물려줌으로써 얻는 한계효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혁신기업은 자본을 더 늘린다.

혁신기업의 자본이 증가하면, 생산량이 늘어 이윤이 증가하고, 혁신기업이 늘어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되기 위한 진입 규제 비용이 크게 늘어 혁신기업이 감소한다.

이처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상속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면 혁신기업이 늘어난다. 일자리와 사회후생 또한 증가한다.

반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부여하면서 업종변경을 제한하면 혁신기업이 감소하고 일자리와 사회후생 증가 폭이 둔화된다. 그러므로 가업상속공제에 따른 거시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업종변경제한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