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해 내년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시행한 공매도 금지 조치와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을 언급하며 "경제와 시장 전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우리 증시가 기관과 외국인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 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국민의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민간 연구기관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지난 2021년 "주식양도세율 20% 과세 시 집값 73%가 뛴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우려가 잇따르면서, 여야는 2025년까지 도입을 미루기로 합의했다.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금투세 시행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함께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