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이세진 (재)파이터치연구원 연구원] 우리나라의 경제 전망이 어둡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자료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국내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예상은 더 나쁘다. 지난 8월 11일 발표한 자료에서, IMF보다 낮은 1.3%가 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제 여건 부실화와 성장 모멘텀 약화, 주요국의 경기회복 지연이 가시화되면서 연말까지 경기 반등을 이뤄내기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경기 전망은 더 암울하다. 중국의 유명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미국법원에 파산보호신청을 하고, 중국의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최근 채권에 대한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몰리는 등 중국 부동산 시장은 개혁개방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규제 개혁이다. 매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한다며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 주된 이유는 바로 공무원 때문이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국의 공무원 비중과 상품시장규제지수를 활용해 분포도를 그려보면, 공무원 비중이 늘수록 상품시장규제지수가 증가한다.   

공무원이 늘면 규제가 강화되는데도, 역대 정부는 공무원 수를 늘렸다. 문재인 정부는 5년간 공무원을 약 13만명 늘려 12.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에 비해 10배가 넘는 수치다.

이렇게 공무원이 증가하면 규제량은 얼마나 늘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필자가 속한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5년간 공무원 수가 13만명 증가하면서, 규제량이 14.7%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공무원수가 1만 2,000명 늘어 규제량이 1.2% 증가했다. 두 정부 간 차이는 약 10배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실질국내총생산(GDP)과 민간 일자리가 각각 23.1조원, 18만 8,000개 감소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실질GDP와 민간 일자리가 각각 1.7조원, 1만 6,000개 감소했다. 공무원 수 증가수준에 따라 두 정부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된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무원 수가 증가하면, 규제 장벽이 높아진다. 이로 인해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늘어나 중간재 총생산량이 감소하고, 중간재 가격이 상승한다.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면, 대기업의 중간재 수요량이 줄어들어 대기업의 완성재 생산량도 감소한다.

공무원 수 증가로 부담해야 할 것은 인건비만이 아니다. 늘어난 공무원은 규제 장벽을 높여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현 정부는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규제 개혁에 나서는 기존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