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형태 공시 결과 공개

▲사진=배종주 기자 baetovin@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올해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한 기업은 3687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공시한 전체 근로자수는 523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발표한 2022년 고용형태 공시자료에 따르면 공시율은 99.9%(1개사 미공시)이며, 300인 이상 공시기업은 지난해보다 132개사 증가했다. 공시 근로자는 523만4000명이며, 이 중 소속 근로자는 429만9000명(82.1%), 소속 외 근로자는 93만5000명(17.9%)이다. 소속 근로자 중에서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는 324만8000명, 기간제 근로자는 105만1000명이다.

통상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는 29만4000명이다. 단시간 기간제는 통상 근로시간은 대부분 주 40시간 보다 1시간이라도 적은 경우 해당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전체 공시 근로자수는 26만1000명 증가했으며, 소속 근로자 19만명,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11만4000명, 소속 외 근로자 7만1000명 증가해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형태별 비중은 소속 근로자 82.1%, 소속 외 근로자 17.9%,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정함없는 근로자 75.6%, 기간제 근로자 24.4%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근로자 비중은 0.5%p 감소,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0.5%p 증가했다.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정함없는 근로자 비중은 1.6%p 줄었고,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1.6%p,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0.8%p 증가했다.

300인 이상 기업의 소속 외 근로자 규모는 93만5000명으로 공시됐으며, 그 비중은 17.9%이다.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은 조선업이 62.3%, 건설업은 47.3% 등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외 근로자는 사업서비스업은 2만4000명, 건설업 2만2000명을 중심으로 7만1000명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은 비중으로 보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건설업의 기간제 근로자 3만명으로 소속 외 2만2000명보다 더 많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공시 근로자 523만4000명 중 소속 근로자는 429만9000명으로 그 비중은 82.1%이다. 소속 근로자 비중은 건설업, 조선업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평균수준은 82.1%다. 다만 기간제 비중은 산업간 차이가 큰 편으로, 제조업은 기간제 비중이 평균 5.8%인 반면 건설업 60.6%, 사업서비스관리 47.2%, 보건복지업 32.7% 등은 기간제 고용형태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기간정함없는 근로자는 7만6000명, 보건복지업은 2만명, 반도체 등 제조업 1만6000명, 전문과학기술업은 1만3000명으로 늘었으며, 기간제 근로자는 건설업, 보건복지업, 운수창고업 등에서 증가했다. 단시간 근로자 는 보건복지업 1만8000명, 협회단체 1만명 등 중심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에 따르면 공시기업은 ‘규모’ 특징은 크게 보이지 않으나, 500인 이상 에서는 규모가 클수록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전체평균은 17.9%이며 5000인 이상은 23.3%이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은 1000~49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증가했고,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00인 이상 기업에서 모두 증가했으며, ‘단시간 근로자’ 비중은 전 규모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공시 근로자 523만4000명 중 남성 근로자는 63.7%이고 여성 근로자는 36.3%로 나타났고, 일반적으로 소속 외 근로자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청소, 경호․경비, 경영․행정․사무, 운전․운송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선업은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판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제조 단순직’ 등이 소속 외 근로자의 주요업무인 것으로 공시됐다.

이에 대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인난, 조선업 하청노조 파업 등의 근본적 원인은 저임금·고위험 등 열악한 근로환경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같은 구조적 문제” 라며 “정부는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노력을 지원하되, 정부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LMP)과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 등을 시작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