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 등 가격 표시‥퀵보드 법위반 벌금 표기 의무화
수영장·헬스장 등 가격 표시‥퀵보드 법위반 벌금 표기 의무화
  • 김용환 기자
  • 승인 2021.09.1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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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정부가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종합체육시설·수영장·체력단련장업의 경우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또는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 선택적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했으나, 사업자들이 주로 가격을 등록신청서에만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제공을 했다고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소비자가 등록신청서 작성 단계에 이르기 전에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에 대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신청서 모두에 중요정보를 표시하도록 개선했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퀵보드)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에 대해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사고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용 시 준수사항들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제조·판매·대여사업자들에게 도로교통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했다.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단순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보호자 과태료 10만원) △보도 주행(범칙금 3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체육시설의 서비스ㆍ가격ㆍ환불기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고 시장경쟁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준수사항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ㆍ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