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가계·기업 부채 증가폭 심각하다
[사설] 정부·가계·기업 부채 증가폭 심각하다
  • 월드경제신문
  • 승인 2020.05.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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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국내 부채규모가 과도하게 증가됨에 따라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제결제은행(BIS)이 최근 발표한 2019년말 국가 부채자료에서 정부·가계·기업 등 3대 부문 합산한 우리나라 총부채(금융권 제외)는 4540조에 달한다,

부문별 부채규모를 보면 비영리기관을 포함한 정부 759조원, 가계 1827조원, 기업 1954조원 이다, 우려스러운 건 지난 해에만 290조 급증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4위, 총부채비율이 GDP의 237%에 달하는 데 특히 미증유의 올해 코로나 19로 인해 400조 늘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해 40% 수준이라 200%를 옷도는 일본과 100% 안팎인 미국 유럽 등에 비해 훨씬 낮다고는 하나 이는 미시적 판단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사실 가계 및 기업부채를 포힘해 부채규모를 고려한다면 이미 우려를 넘어 심각한 상태로 봐야한다는 게 경제전문가들의 지적이 많다.

지난 4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전국민의 70%만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게 주무부처의 수장으로서 국가부채관리의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계기도 되었지만 최종 당정협의과정에서 전국민대상 지급으로 된 걸 보면 정치가 경제를 우선한다는 걸 새삼 느껴졌다.

더욱이 지금 온 나라 안팎이 코로나 19 사태로 가계와 기업활동이 극도록 위축됨에 따라 이 경제위기 상황이 어느 시점에 일단락 된다는 확실성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부채가 더욱 더 악화될 조짐이 농후한 만큼 총부채 관리 측면에서 엄중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더욱 우려스러운 건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사태가 몰고온 전방위적 경제위기로 가계소득 여건이 악화일로를 거듭해 그만큼 가계 빚 상환능력이 나빠지고 있다.

사실 대규모 실업자 양산 및 매출 격감 등으로 중소 자영업자들의 가계 소득이 낮아지면 여신관리 부실화가 초래되면 가계 및 기업 경제주체들의 연쇄 도산 등 도미노 현상이 초래되는 게 불 보듯 뻔한 일이라 무엇보다 이를 막을 대책을 기재부 등 정책당국은 국가재정 건전화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국가 부채를 줄이는 건 세입세출에서 세입을 늘려 흑자예산으로 전환시켜 부채를 갚아 나가야 하는 데 세수 증대는 신규 세원 발굴과 함께 늘 하던 방식인 기존 세율을 대폭 높여야 할 텐데 경제가 살아나면서 이행될 문제로 이러한 조건없이 강제적 세율 인상은 가계 기업 경제주체들의 강한 조세저항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우리 경제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킬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최대한 알뜰한 예산집행 및 불요불급한 예산지출을 막아야 하지만 코로나 19 사태로 막대한 재난극복자금, 복지예산 및 일자리 창출 예산 등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는 바 참으로 진퇴양난이 아닐 수가 없다,

참고로 작년은 역대 최대규모의 54.4조원의 재정적자를 기록한 바 있고, 올해에도 코로나 19 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3차~ 5차 추경예산이 편성될 수 있다는 걸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전문가들은 작년 부채가 290조원 늘었지만 올해엔 코로나19 여파로 40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해심히 우려스럽다고 할 것이다.

각 경제 주체들의 부채감소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함과 동시에 정부 주도의 뼈를 깍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야 하며 더 이상의 수동적 대응은 절대 이뤄지질 않길 바란다.

옛 말에 “거지는 나라도 구제해 주지를 못한다”는 속담이 있지만, 각 경제주체들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부채가 가져올 공포와 다중채무의 부작용은 너무나 끔찍하다, 속히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