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 등 경제 여건이 녹록지 않은 만큼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석 명절대책을 마련된 것이다.

추석 민생안정 대책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보기 부담을 덜고 소비자 혜택은 확대한다. 평년대비 이른 추석으로 인한 공급부족에 대비해 15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1.2~2.9배 확대, 직거래 장터 등도 확대 개설한다.

배송차량 확보(국토부) 및 도심통행 제한 완화(경찰청), 신속통관 지원(관세청) 등 성수품의 차질 없는 수송을 지원한다. 또 원산지, 위생(농림, 해수, 관세청, 식약처) 등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일일 물가조사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이어 소비·관광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전국 350곳 전통시장에서 지역특색 및 특산물을 활용한 축제·이벤트·할인행사 등 개최한다. 전통시장(온누리) 상품권 및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율, 한도확대 등을 통해 추석기간 중 1조1000억 원 규모로 판매할 계획이다.

또 구조조정과 재난(포항지진, 강원산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관련 추경예산을 9월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한다. 고용‧산업위기지역에 희망근로사업 771억 원 지원, 재난피해지역인 포항지진 1667억 원, 강원산불 1072억 원 등을 지원한다.

부산, 대구, 강원 등 7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비비로 306억 원 지원한다. 지원분야에는 연구개발비(R&D) 151억 원, 인프라구축 68억 원, 사업화지원 87억 원 등 총 306억 원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추석자금으로 총 96조 원을 지원한다. 신규자금 지원 37조 원이고, 대출‧보증 만기연장 56조 원이며 외상매출채권 보험인수 2조9000억 원이다. 조달대금, 하도급 대금, 납세 환급금 등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해 자금관련 애로를 해소시킬 에저이다.

또한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 현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애로사항 발생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추경사업 2732억 원은 9월내 80% 이상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서민가계 지원을 위해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 장려금 470만 가구에 5조 원을 추석 전 조기 지급한다.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26일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 집중지도 및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자금의 금리 인하할 예정이다. 대출한도가 1000만 원인 경우 연2.5→1.5%이고, 근로자당 한도가 600만 원일 경우 담보대출 2.2→1.2%, 신용대출 3.7→2.7%로 금리를 인하한다. (8월 26일~9월 11일)

추석 집중자원봉사주간인 9월 5일~11일까지 지자체-민간 합동으로 생필품 전달, 음식배달, 집고치기 등 2만2590명의 자원봉사가 투입된다.

명절 기간 안전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목표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명절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하고, 연휴기간에도 의료·아이돌봄 등 핵심 공공서비스 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연휴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지자체별 대책반, 기관별 비상안전 대응 상황실을 운영하고, 대응체제를 강화한다.

4대 분야 사고건수는 최근 3년간 추석명절 평균 사고건수 2181건, 평균 사망자가 35명이었고 교통사고에 대해 도로 위험요인 사전점검, 과로운행·음주운전 방지 등 단속 및 계도를 강화한다.

화재는 4만3553개 취약시설 특별조사를 실시해 화재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가스․전기부문은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 2337개소 특별 점검, 산재사고는 사고 취약 사업장 6000여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