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한국은행이 우리의 고령화 속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은행은 6일 ‘인구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우리의 미래상이 얼마나 암울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경우 경제성장률은 앞으로 10년 안에 0%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30년 내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노동력 공급 감소를 불러오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로 인해 노동생산성은 떨어진다. 더군다나 은퇴 후 근로소득이 크게 떨어져 소비가 급격히 위축된다. 시장 규모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결국 투자를 기피하게 만들어 성장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이런 까닭에 인구 고령화의 부정적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것이다.

반면 2015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21명에 불과하다. 거의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이민을 받아들이는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고령화 속도를 줄이는 정책 마련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보고서도 다양한 인구 대책을 시행할 경우 성장률 하락을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지 않은가.

특히 보고서는 정년 연장이나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확대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하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결혼·양육비 부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등이 그것이다. 남녀의 균등한 가사분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시급하다. 이러한 정책들은 동시에 실시돼야만 효과가 있다. 고령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선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보다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 더 늦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