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 보고 자리에서 원자력 재검토가 문재인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를 공약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정기획위가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주문한 것은 ‘탈(脫)원전 정책’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도 문 대통령이 집권한 뒤 한전기술에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시공 관련 설계 업무를 중단해달라고 통보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다.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이다. 때문에 원전 포기 정책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원전 반대 여론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만 원전 사고가 결정적 계기가 됐다. 많은 국제적 환경단체들이 강력한 원전 반대 캠페인을 벌였다. 이 영향으로 상당수 국가들이 원전 포기를 선언했다.

독일이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스위스도 국민투표로 원전 포기를 확정했다. 우리 역시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원전 반대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지난 대선에서의 문 대통령이 원전 건설 백지화 공약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원전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영국이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역시 원전을 줄일 의사가 전혀 없고 오히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원전 정책은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다.

우리의 원자력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됐다. 에너지 빈국으로서 필연적 선택이었다. 원자력 관련 인력을 키우기 위해선 오랜 세월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야 했다. 이를 위해 많은 것이 후순위로 밀리기도 했다. 오늘날 우리가 원전을 수출하는 나라로 성장한 것은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원전을 포기할 경우 당장 대학에 있는 원자력 관련 학과는 어찌 되겠는가. 산업적 수요가 사라지는 학과는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양성해 왔던 수많은 인력도 도태되는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 아닌가. 원전은 그 어떤 에너지원보다 전력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 오랜 세월 국가 자원을 동원해 인력도 키워놓았다. 대선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을 포기하는 정책은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원전 포기가 가져올 다양한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원전을 포기하기에는 감수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