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국회는 지난 16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 281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이어 17일 제43대 이완구 국무총리는 세종로 정부 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저는 소통과 통합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화와 타협, 협력과 상생의 문화는 통합된 사회 구현의 원동력입니다.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강화하여 정책입안단계부터 적극 조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야당과의 소통에 결코 소홀함이 없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도 사퇴한 총리 후보자는 모두 3명으로, 이들은 청문회 문턱을 밟지도 못했다. 2014년 5월 안대희 前 대검 중수부장은 변호사 개업 이후 거액 수임료라는 ‘전관예우’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를 피할 길이 없었고, 문창극 前 중앙일보 주필은 친일사관 강연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국민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박근혜 정부는 ‘윤리적 도덕적 전문성’을 겸비한 큰 인물 하나 찾는 일이 낙타 바늘귀이다 보니 세월호 정국 수습책으로 사표를 제출한 정홍원 총리를 다시 유임시키는 촌극을 애써 피하기 어려운 딱한 실정이었다. 결국, 금번 고육지책 이총리의 선택은 현 박근혜정부의 진퇴양난 최대의 아킬레스건이자 자승자박 예고편에 다름 아니다.

◇이총리 첩첩산중 과제산적

정홍원 前총리가 후보자 당시 표결 찬성률은 72.4%였지만, 이완구 총리의 찬성표는 52.7%에 불과하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사망선고에서 이총리의 극적 생존은 여대야소 한국정치의 불합리 산물이긴 하나, 이총리의 지난 족적은 개인의 무용담이 아닌 모두의 상흔으로 현재형은 물론 미래형으로 국민 통합 훼손에 상당한 파괴력을 수반할 것이다.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대학 황제특강과 특혜 채용, 억대 연봉 자녀의 건강보험료 회피 의혹에 더해 언론사 외압 논란까지 가세한 전방위 비도덕적 형태에 이총리의 추후 수행 과제는 심대하게 차질 빚을 것이다.

“공직개혁의 시작은 공직기강의 확립이라고 생각하며, 신상필벌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도덕성과 정직성에 심각한 하자가 드러난 이 총리가 공직자들 앞에서 공직기강을 외친들 제대로 먹혀 들어갈지 매우 의문이다.

이완구 총리는 후보 지명을 받고 “대통령에게 쓴 소리와 직언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통령에게 할 얘기를 못하는 총리는 있을 필요가 없다. 그만두겠다.”까지 했다. 이 총리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딱한 처지에서 내각을 총괄할 '책임총리'로서 위상확보는 커녕 얼굴마담 역할의 기대마저 어렵게 할지 모른다.

신뢰에 금이 간 이총리가 당· 정· 청을 조율하면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개혁을 강력 추진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확충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의 이행 또한 절대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본보의 조언은 비관론의 확장 심화가 아닌 많은 국민들이 경기회복과 개혁과 복지의 심화에 극심한 갈증을 빚고 있는데, 이 총리의 지난 생태학적 非민의적 反공동체적 응집도가 現 집권층의 제반 정치지형도에 얼마나 선의적 균열을 가할 수 있는지? 확신 결핍증을 필사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강제적 주문인 셈이다.

◇총선정국 그리고 연이은 대선정국

박근혜 정부의 인사탕평책 실종, 연이은 정책 실기에 더해 소통부재의 무거운 짐이 지지율 하락 추세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신임 총리를 임명해 국면 전환을 도모했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혁신에 급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반사적일지 모르지만 야권 구원투수 역할론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는 새정연의 문재인 대표가 2ㆍ8 전대를 계기로 차기 대선주자 중 7주 연속으로 1위 자리를 차지하는 등 유리한 대권 발판을 마련했음을 보여준다. 2017년 19대 대선까지는 2년 10개월이나 남았지만 정부의 추동력 조기 상실로 대선정국이 일찍 점화된 셈이다. 이에 앞서 4년 임기의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은 2016년 4월 13일에 치러진다.

이에 여권이든 야권이든 의보개혁, 공무원연금, 증세논쟁 등 민감 의제 해법에 정국주도권 사수와 탈환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벌일 것이다. 특히 야권은 대선의 전초전격인 총선에 올인 할 것이다.

지난 4번의 대선에서 국민들은 야권과 여권의 교차 집권을 통해 생생한 교훈을 도출했을 것이다. 이제 집단적 맹목적 지역주의 종말 조짐이 역력하면서 계층 간 갈등의 심화 못지않게 어느 지도자 선택이 개별적 생존과 번영에 적합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저울질하는 미시적 패러다임으로 급선회 유턴중이다.

차기정권 주연의 논거 핵심은 국민들에게 기쁨과 희망의 구체성을 실감하게 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활성화에 따른 서민들의 주름살을 활짝 피게 하는 일이다. 이러한 엄중한 현실론을 절대 자각하여 이완구 신임총리는 사사로운 정권의 버팀목이 절대 아니길 바란다. 그의 행보는 늘 예의 주시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