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시사매일] 농협이 강제집행 가능성도 없는 태백시의 채무보증만 믿고 1490억원을 대출했다가 240억원 이상의 이자도 못 받고 태백시의 재정악화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부족으로 원금회수마저 어려운 것과 관련해 농협의 부실한 대출심사시스템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18일 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민주당 김우남 의원(제주시 을)은 농협 대상으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우남 의원은 "농협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오투리조트(이하 리조트)라는 리조트프로젝트를 진행한 태백관광개발공사에게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못했고, 단지 태백시로부터 채무보증서만을 받고 1490억원이란 거액을 선뜻 대출해줬다. 하지만, 리조트는 분양율 저조 등 영업부진으로 최근 연간 약 25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등 태백관광개발공사로부터 이 자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 됐다."라며 지적했다.

특히 김우남 의원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40억 원의 미납이자가 발생해 이자납부를 유예했고 올해 12월까지 이자납부유예를 연장했다. 태백시는 농협 측에 이자를 면제해 줄 경우, 리조트매각을 통해 원금을 10년 분할 상환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처럼 돈을 빌려 준 쪽은 농협인데, 갚아야 할 태백시는 배짱만 부리고 있고 태백시는 농협이 이자를 탕감해주면 매각이 수월해진다는 입장이지만 리조트가 시장에 나온지 3년째인데 아직 주인을 못 찾고 있으며 혹, 매각이 되더라도 오토리조트의 부채는 4000억원이 넘어 매각대금을 농협이 회수할 수 있는지도 회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우남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태백시는 재정위기로 지정될 위기에 처해 있을 만큼의 극심한 재정난에 처해 있다. 더불어 행정재산 4609억원과 일반재산 386억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공유재산법에 의해 행정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고 태백시가 보유한 강원랜드 주식 267만주 역시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돼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부동산 PF에 대한 아무런 대비 없이 사업에 뛰어든 농협의 아마추어적인 행태가 오늘의 재앙을 불렀다."면서 "부실한 심사와 느슨한 사후관리로 농협은행을 부실하게 만든 책임자를 엄벌하고, 하루 속히 회수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