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정부는 8일~9일까지 이틀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 등 전세계 14개 IPEF 참여국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통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분야 각료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개시를 선언했다.

10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된 각료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출범이래 진행돼 온 집중적인 협의의 결과물로서,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 등을 다루는 새로운 경제협력체제의 밑그림이 그려졌다. 참여국들은 이번 각료선언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필라별 협상을 통해 규범과 협력의 세부 내용과 방향을 구체화 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 우리측은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14개국 참여국 장관들이 모여 IPEF 협상 개시 선언 및 4대 분야 관련 의견 교환,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인하를 통한 시장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농업기술혁신 및 식량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의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제일 먼저 무역분야에서 디지털경제는 국경간 데이터 이전, 신기술 활용, 디지털 관련 표준 및 중소기업 협력 등을 통해 역내 디지털교역을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경제의 특성을 감안, 정부의 공공정책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농업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식품·농산물 교역의 투명성 및 절차 개선을 통해 식량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노동분야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인력개발 등을 추진키로 하고 디지털 경제로 새롭게 부각되는 노동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환경은 기후위기 대응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기존의 환경 관련 협약 의무 이행과 함께, 녹색투자 및 금융을 확대하고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및 순환경제를 촉진키로 했다. 다음은 무역원활화 위해 통관절차 간소화 및 투명성 개선, 관세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통해 수출입기업들이 직면한 통관애로를 해소함으로써 역내 교역을 촉진하기로 했다.

기타로는 참여국의 투명한 규제절차 확보, 시장경쟁 및 소비자 보호 강화, 기술지원·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며, 여성·농어촌·사회적약자 등이 IPEF의 혜택을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다음분야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인태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IPEF 공급망 필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 및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위기대응 메커니즘 마련위해 △정부간 공급망 관련 정보공유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한 조기 경보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조치 공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급망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확대를 위해 △수급 다변화 △인프라 확충 △제조·생산 현대화 △기술 협력 등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역내 산업 역량과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원활한 국경·운송의 연결 유지 △역내 물류 인프라 확충 △공급망 병목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등 역내 공급망 물류 원활화를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역내 국가간 모든 공급망 협력 과정은 기업 기밀을 보호하고 시장교란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시장 원칙을 준수하며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청정경제(Clean Economy)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IPEF 필라3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하면서,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에너지안보와 에너지전환 간 균형잡힌 접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하에 청정에너지 기술 보급, 청정에너지 생산·교역 확대, 에너지 효율·절약 증진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주요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목표로 저배출 상품·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및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 및 산림 관리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해양 재생에너지·해운 등 해양 기반의 기후 해법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제거를 위한 혁신적 기술의 확산을 위해 탄소 포집‧활용‧운송‧저장에 대한 수요 및 공급을 촉진하고 관련된 측정·보고·검증체계의 수립을 위해 협업하며, 청정경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창출을 목표로 역내 청정조달‧탄소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끝으로 공정경제(Fair Economy)로 14개 참여국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조세 관련 투명성 제고 및 정보교환을 지지하며, 효율적인 행정관행을 통해 조세 행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OECD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세 논의를 지지하기로 합의하고, UN 반부패협약, OECD 뇌물방지협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 등 반부패·뇌물방지 국제기준의 이행강화에 합의했다.

상대적으로 이행역량이 취약한 국가들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기술지원·우수사례 공유 등을 지원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대해 IPEF는 공급망, 탈탄소, 반부패 등 기존 자유무역협정(FTA)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참여국 각 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태지역 공동의 당면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정부도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간 협력사업도 발굴‧제안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기재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One-team)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