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 편집인]  오는 7월1일이면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보호법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의 대량해고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법을 개정해야 하는 국회가 태업중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을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화시켜야 하는 법 규정이 오히려 실직을 양산하고 있음에도 여야의 대치는 풀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방미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도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만 참석했다. 제1 야당인 민주당은 참석 자체를 거부했다.

여야는 필연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이다.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관계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런데 정권은 누가 주는가. 다름 아닌 국민이다.

국민이 누구에게 정권을 잡으라고 하겠는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을 주는 정당에게 정권을 담당하게 한다. 그런데 지금 여야가 하는 행태는 국민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표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일자리 창출에 여야가 매진해도 어려운 판이다. 그런데도 여야는 마치 있는 쪽박마저 깨뜨리려는 것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은 500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7월1일 이후부터 매월 6만명 정도가 계약기간이 돌아오는 것으로 추산된다. 실직은 가정을 파괴시킨다. 국회는 당장 기간을 연장하든지, 특례법을 만들든지 이들이 직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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