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2년 ‘우수 조정인’으로 방석균·이동균·이준용·이재호·이태헌 조사관을 선정하였다. 조정원 분쟁조정 담당 직원 중 우수 성과자를 선정․포상해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2020년부터 실시했다.

2일 조정원에 따르면 방석균 조사관(공정거래팀)은 무선통신업자의 판매점 재등록 거절 사건에 대하여 소상공인인 판매점주와의 상생을 강조하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거래를 재개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의 내부규정도 스스로 시정하도록 하여 그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동균 조사관(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추가공사 등 쟁점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하여 수차례 대면협의를 하는 등 끈질긴 설득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수급사업자에게 약 28억 원의 피해를 구제해준 바 있다.

이준용 조사관(건설하도급팀)은 건설하도급 관계에서 추가공사·하자 등에 대한 이견이 첨예하고, 이미 소송도 진행 중이던 사건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합리적인 금액의 조정안 제시를 통해 소송 대신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여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한 바 있다.

이재호 조사관(공정거래팀)은 음향기기 수입업자가 자신과 거래하는 면세점 입점업체로 하여금 물품 판매 후 받은 관세환급금을 자신에게 지급하도록 한 사건에서 관세환급제도의 취지를 살려 부당수취한 관세환급금을 반환하도록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을 성립시킨 바 있다.

이태헌 조사관(약관대리점팀)은 대리점 본사가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행위를 금지한 사건에 대해 면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심결례 검토 등을 통해 대리점주의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우수 조정인 선정 및 포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우수한 성과 달성이 가능했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조정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우수 조정인으로 선정된 직원들에게는 오늘(2일) 조정원 시무식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