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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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강태호 기자] 배달업무 종사자나 물류센터 근무자, 택배기사 등 전문성이 낮은 비정형노동자(근로형태가 정형적이지 않은 노동자)가 늘어나면,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비정형노동자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보고서를 통해, 전문성이 낮은 비정형노동자가 1% 늘어날 경우, 경제성장률은 0.017% 하락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반면, 전문성이 높은 비정형노동자가 1% 증가하면 경제성장률은 0.01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노동자의 전문성이 낮으면 비정형노동자를 증가시켜도 경제성장률이 감소하지만, 전문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정형노동자를 증가시키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전문성이 낮은 비정형노동자에는 물류센터 근무자와 배달업무 종사자, 택배기사 등이 포함됐고, 전문성이 높은 비정형노동자로는 경영컨설턴트와 세무사, 소프트웨어(SW) 개발자 등이 예시로 거론됐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문성이 낮은 분야에서는 비정형노동자 활용에 따른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산성 감소 효과보다 작지만, 전문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 효과가 생산성 감소 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성이 높은 비정형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문성이 높은 비정형노동자의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 31.5%로 집계됐다. 우리나라보다 경제 수준이 높은 아일랜드(49.8%)와 프랑스(48.9%), 오스트리아(48.8%), 룩셈부르크(45.2%) 등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한원석 책임연구원은 “전문성이 높은 비정형노동자를 늘리기 위해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기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에 앞서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생태계에 대한 세부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까지 플랫폼 관련 실태조사로는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 ‘배달업 실태조사’ 등이 있으나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비정형노동 중개플랫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정책금융 등 세제·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