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반적인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무엇보다도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한계에 이른 만큼 관광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본격 육성은 불가피해진 상황이 됐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은 일단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모든 산업이 그렇듯 서비스산업 역시 이런 일회성 대책만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산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특히 국내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뒷받침돼야만 한다.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산업 육성이라는 그 자체적인 목적으로서도 필요하지만 서비스의 질을 높여 수혜자인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더욱 필요하다.

의료와 교육 부문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처럼 병원간 네트워크화를 활성화하고 제주도에 영어전용타운을 건설해 관련산업의 볼륨을 키워나간다면 해당 산업의 발전은 물론이고 환자와 학생 등 수요층도 당연히 고급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다.

정책 시행이 본격화할 경우의 성공을 위한 관건은 불가피하게 뒤따를 외국자본의 유입 및 그에 따른 국내 업체들과의 갈등 조율이다.

따라서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세제.금융지원 방안 못지 않게 영세한 국내 업체들의 자본력을 키울 수 있도록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긴요하다.

그렇게 해야 인천 송도 등에 조성 중인 경제자유특구 등지에도 국내업체들이 외국업체들과 어깨를 겨룰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중에서 가장 미흡한 부분은 관광분야다. 과거 수십년 동안 되풀이 돼온 관광호텔 전력요금에 대한 산업요율 적용, 국가의 관광홍보예산 증액 등 백화점식 대책만 나열돼 있을 뿐 눈에 띄는 효율적인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외국인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 국가나 공기관이 해외홍보에 나서기 보다는 그 재원으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여행업계 등에 수출업체와 같은 수준의 지원을 펴는 게 바람직하다.

급증하는 여행수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외국인관광객의 유치는 필수적이며 그를 위해 관광업에 대해 산업 차원에서 본격 접근하는 정부의 노력이 긴요하다는 얘기다.

앞서 지적한대로 재정경제부를 비롯, 정부 경제부처들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이해도나 관심도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담당 정부 부처도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등 대부분 비경제부처로 돼있어 산업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부처 업무 분장의 조정이나 서비스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새로이 차지할 비중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도 병행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