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증채무 2025년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
국가보증채무 2025년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
  • 류관형 기자
  • 승인 2021.09.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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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예보채상환기금 채권 올해 조기 상환 완료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정부가 국가보증채무를 2025년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증채무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로, 주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시 국가가 대신해 이행해야 하는 채무다. 다만 국가보증채무는 불확정채무라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국가보증채무)2020년말 기준 125000억원 수준에서 2025년말까지 10조원 이내로 관리될 계획이다. 이는 작년에 수립된 ‘20202024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보다는 크게 개선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와 관련 예보채상환기금 채권이 자산매각, 금융권 특별기여금 등 수입 확보 노력으로 당초 계획(2027)보다 6년 빠른 2021년 중에 상환 완료됨에 따라 향후 국가보증 소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설치된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의 경우 예상보다 빠른 금융시장 회복 등의 영향으로 발행실적이 작년 5000억원에 머물러 국가보증 한도가 202140조원에서 202210조원으로 대폭 낮아지는 것도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중장기 국가보증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실제 국가채무로 전환되지 않도록 보증대상별 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년 국가보증채무는 올해보다 81000억원 늘어난 19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는 그러나 2023년에는 167000억원, 2024136000억원으로 줄어들고, 2025년에는 97000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