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임대·공공분양·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만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 7만5083호는 지난해 하반기 6만2872호보다 약 1만2000호, 올해 상반기 7만114호보다 약 5000호 증가한 것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주택 등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공급물량은 공공임대 5만7842호, 공공분양(사전청약 제외) 1만2315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호 등 7만5083호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서울 1만772호를 포함한 수도권 3만1809호와 함께, 부산·대전·광주 등 비수도권에도 2만6033호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3만1809호의 30%는 행복주택으로,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돼, 청년층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

공공분양주택은 수도권 8324호를 포함해 전국 1만2315호(사전청약 제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전국 1만2315호 중 3401호는 단지 내에 육아시설이 결합되고 통학길 특화 설계 및 층간소음 저감 설계가 적용된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돼 신혼부부의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일반 공공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되는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와 2.4대책 사업지구 등에 부지확보를 추진하는 등 부담 가능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8년 이상 거주를 보장하고 초기 임대료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주택으로, 수도권 3223호를 포함해 전국 4926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꾸준히 공급해 나가면서, 지역별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임대주택 공급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연계형, 고령자 복지주택 등 특화임대주택은 각 지역의 주거·산업 등 현안과 연계하여, 지역 내 주거 기반 강화 등 주거복지 수준을 제고하면서, 산업 활성화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중에는 특화임대주택 신규 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규 사업지 통합 공모'를 진행해 앞으로도 특화임대주택을 지속 건설·공급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보다 많은 국민이 더욱 쉽게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영구·국민·행복)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기준도 완화한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오는 2022년부터 전면 도입 할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중형평형(60~85㎡)을 도입하고, 주요 마감재 품질을 분양주택 수준으로 제고하여 넓고 쾌적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등 생활SOC 등을 설치해 '살고 싶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한다.

오는 12월 중 입주자를 모집하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605호와 남양주 별내 576호 총 1181호 시범공급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신규 건설되는 모든 공공임대는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안으로 과천 및 남양주에 이은 제2차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개소를 지정하고, 해당 단지에는 중형평형(60~85㎡)을 최초 도입해 공급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25년부터는 중형평형 세대를 연 2만호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등 청약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누리집, 현장접수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로, 넓고 쾌적하게 공급하고, 생활 SOC도 결합하여 '살고 싶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서, 다양한 특화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