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간한 ‘2021년 1월 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수출은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면서도 내수가 위축되고 고용이 둔화되는 등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기재부는 진단했다. 우리 경제에 주름이 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각종 지표도 이러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지난 12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3.3% 감소했다. 작년 4월 -5.7%를 기록한 이후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SI)는 89.8으로 지난달보다 8.1포인트 하락했다.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

기재부는 지난 12월 취업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62만8000명 감소해 11월(-27만3000명)보다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연간으로 보더라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작년 취업자는 전년대비 22만명 감소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러다가는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세대 양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나온다.

휴・폐업을 고려하는 소상공인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숙박・음식업의 부채비율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고치라고 한다. 반면 12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90% 상승했다. 전세가격 역시 0.97% 올랐다. 서민들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위는 현재 시행 중인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오는 18일 접수분부터 최고금리를 최대 2%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최고금리를 종전 4.99%에서 지난달 29일 3.99%로 1%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은 1%포인트를 추가 인하해 2%대 금리로 운영하기로 했다.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개시한다.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한 정부‧지자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은 녹록치가 않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지속,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지표 개선세가 다소 약화됐으나 최근 백신 접종, 주요국 정책대응 강화 가능성 등에 따른 경제회복 기대도 확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희망적 전망을 내놓더라도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만큼 우리가 처한 상황은 땜질식 처방으로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과 같은 미증유의 사태에는 과감하게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활로를 개척하게 만들어줘야 한다. 큰 틀에선 옥죄기에 나서면서 겨우 숨통만 틔워주는 방식으로는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없다.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정책 전환이 시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