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항공산업 대출 2012년 2.4%→2019년 1.7%
기업은행 2014년 0.09%→2019년 0.14%
항공산업 비중 무보 0.2% 중진공 0.7%, 기보 0.3% 기은 0.14%로 가장 낮아
산업은행 항공관련 특화상품 '무', 기업은행은 항공기술평가 전문인력 '무'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기업은행이 올해 상반기 기준 항공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 의원이 기업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기준 항공산업에 대한 대출액 비중은 0.14%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살펴보면 2012년 산업은행의 전체 대출잔액 69조 가운데 항공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은 1조6000억원으로 2.4%였으나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대출잔액은 116조원 이중 항공 관련 대출은 1조9000억원(1.7%)으로 대출 비중이 줄었다.

제윤경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경우는 비중이 소폭 늘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 지원 기관 중 항공산업 지원 비중이 가장 낮았다. 2014년 전체 대출 122조원 중 0.09%에 해당하는 1147억원을 항공관련 기업에 대출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에는 전체 대출 165조원 중 2403억원으로 소폭 상승한 0.14%였다.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기업인 무역보험공사의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비중은 전체의 0.2%, 중소기업진흥공단은 0.7%, 기술보증기금은 0.3%인데 투자도 아닌 대출을 실행하는 기업은행이 항공산업에 있어 가장 인색한 지원 비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국내 항공산업은 GDP 대비 비중 0.1%, 수출액 비중 0.5%로 조선, 자동차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국가의 주요 기술이자 성장가능성이 높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또한 기술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산업 특성상 국책은행이 앞장서서 장기간의 안목을 가지고 자금지원이 필요한 산업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라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물려있는 항공산업 특성상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설비, 기술개발 등에 자금수요가 많은 상황이나 국책은행들은 항공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질 뿐 아니라 여전히 재무제표로만 기업을 평가하고 대출하고 있어 대출비중은 낮은 상황인 것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항공산업 특화상품은 전혀 없다고 답했고, 기업은행은 IBK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2017.9 출시) 1 프로그램을 운영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혁신성장비전기업대출 프로그램의 총 공급액 4820억원 중 항공산업에 지원된 것은 130억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혁신성장기업, 산학협력기업에 지원됐다.

또한 산업은행 내의 항공관련 전문인력은 산업기술리서치센터 내 업체 기술력 평가를 위한 관련 전공자 6명 중 1명이라고 답했고, 기업은행은 항공산업 기술을 평가할 평가인력을 한명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해 “대기업의 도면을 따라 제작하는 단순 역할에 머물러있고, 독자적 연구개발 역량이 부족해 독자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으며, 산업은행 자사 연구소를 통해 “항공기제조업은 국가 안보와 직결돼 있으며 대규모 설비투자의 필요로 인해 타 업종에 비해 투자회수기간이 긴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장기 저리자금 지원, 매출채권 유동화 등 다양한 금융기법을 통해 업종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 필요” 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여타 중소기업 지원을 하는 기관들에 비해 대출을 실행하는 국책은행의 금융지원이 제일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제윤경 의원은 "항공기술 하나가 국가의 보물이라는 생각으로 몇십년을 한 기술에 바치는 중소기업들도 있으나 국책은행은 여전히 재무제표만으로 기업을 평가하고, 자동차 조선 등 이미 정체상태에 이른 산업에만 거대 자금을 쏟아붇고 있다"이라며 "국책은행이 미래를 바라보고 묵묵히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항공산업에 미래를 보고 더 많은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