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전력거래소가 6일 또다시 기업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는 급전지시를 내렸다. 한파가 연일 계속되자 전기를 이용한 난방 수요가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겨울 들어서 벌써 9번째다. 올해만 따져도 6번째 발령됐다. 최대 전력 수요도 최고치 경신이 계속되고 있다.

5일 오전 11시 최대 전력 수요는 8762만㎾를 기록했다. 역대 최고치다. 종전 기록은 지난 1월 25일의 8725만㎾였다. 연일 한파가 이어지니 전력 수요 증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이 기록을 언제 갈아치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번 겨울에는 북극 한파가 한반도 주위로 몰려 내려와 한파경보와 한파주의보가 내린 날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전력 수요도 크게 늘어 기업들에 대한 급전지시가 이어지고 있으며, 최고 전력 수요 기록 경신 또한 계속되고 있다.

기상이변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문제는 정부가 8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한 것이 2017년 12월 29일이었다는 점이다. 이 계획에서 예측한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최대 전력 수요 전망치는 8520만㎾에 불과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발표되자마자 급전지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급전지시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4년이었다. 2011년 9월 블랙아웃 사태가 터진 이후 이를 막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도 도입 이후 2016년까지 3년간 급전지시가 발령된 것은 3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부터는 급속도록 늘어나고 있다.

2017년 여름에 두 차례 발령된 것까지 포함하면 벌써 11번째다. 문 정부 출범 9개월 만에 말이다. 그렇다고 전력 예비율이 부족한 것도 아니다. 6일 현재 전력 예비율은 15%대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 급전지시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고수를 위해 원전을 장기간 세워두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전력은 모든 산업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게 하는 혈액과 같은 존재다. 그런 만큼 급전지시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할 때 취해야 한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결국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게 된다. 정부는 이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