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 說]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2일 7월에 출범 예정인 인터넷진흥원 원장에 38세의 김희정 전 한나라당 의원을 선임한 것을 놓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인터넷진흥원은 방통위 산하 정보보호진흥원, 인터넷진흥원,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다음달 새로 출범하기에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바라보는 IT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무직을 제외한 실무 간부 인사를 장관에게 맡기겠다면서 그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밝힌 것은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장도 장관이 자율적으로 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의미라는 보도가 나오자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심지어 인터넷진흥원 원장 공모 과정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이 두 번씩이나 공모절차를 연장해서 뽑을 정도로 비중있는 인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대통령의 말과 정부 부처의 행위가 이렇게 엇박자가 계속 될 경우 정부에 대한 불신만 가중된다. 방통위가 과연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각오로 이번 인사를 단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새로 출범하는 조직의 장이 낙하산 논란에 휩싸일 경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논공행상이 합리적 범위를 크게 벗어날 경우 분쟁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처의 장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