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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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유상석 기자] 전월세 상한제 도입 이후,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량은 오히려 감소했으며, 시행 기간 동안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마저 줄어들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시장 혼란이 가중된 만큼, 단계적 폐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전월세 상한제의 경제적 파급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월세 상한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전월세 가격의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하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이끌어내겠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도입됐다.

하지만 보고서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가격은 올랐으며,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받는 임대주택과 그렇지 않은 임대주택의 전월세 가격이 다르게 형성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다는 것.

박성복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전월세 가격이 8.1% 상승하고, 전월세 공급량은 9.8% 감소했다”며 “상한제 적용·비적용 전월세 가격 격차가 21% 확대됐고, 사회후생이 1.9%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한제 도입 2년간 임대주택 시장의 위축이 건설부문 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실질GDP와 총실질자본, 총실질투자가 각각 0.2%와 0.1%, 0.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 실장은 “전월세 상한제는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채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당장 폐지 수준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급격한 전월세 가격 인상으로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