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와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으며, 오는 10일부터 2월 18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다.

4개사는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브로드컴 본사) △브로드컴 코퍼레이션 △아바고 테크놀로지스 인터내셔널 세일즈 프라이빗 리미티드 △아바고테크놀로지스코리아 주식회사(한국지사)등이다.

9일 공정위에 따르면 잠정 동의의결안 마련 과정에서 브로드컴 인코포레이티드 등 4개사(이하 브로드컴)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2022년 7월 13일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를 신청했으며, 공정위는 2022년 8월 31일 전원회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에 대해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선적 중단 및 기술지원 중단 등을 수단으로 해 스마트기기 부품 공급에 관한 3년간의 장기계약(Long Term Agreement, LTA) 체결을 강제한 사안을 심사 중에 있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이후 약 130일 동안 브로드컴과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브로드컴이 제시한 경쟁질서 회복방안, 중소사업자 상생방안 및 삼성전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약속(commitment)의 실효성과 이행방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브로드컴에 의견을 전달했고, 브로드컴은 이를 반영해 시정방안을 보완했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한 부품 공급계약 강제 및 부품 선택권 제한 등을 금지해 거래상대방의 부품선택권을 보장하고, 2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해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를 지원하며, 삼성전자가 구매한 부품에 대한 기술지원 및 품질보증 등을 약속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경쟁질서 회복 방안에는 브로드컴은 행위중지 등 경쟁질서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정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게 부품의 선적 중단, 구매주문의 승인 중단, 기술지원 중단, 생산 중단 등 불공정한 수단을 이용해 부품 공급계약의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국내 스마트기기 제조사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품선택권을 제한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동의의결 시정방안의 이행 및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설계, 운영한다. 독립적인 공정거래 컴플라이언스 감독관(antitrust compliance officer)을 임명‧운용하며, 동의의결 시정방안 추적 시스템(the Consent Order Tracker)을 구축한다.

최고경영자(CEO) 등을 포함한 임직원 준법교육을 실시하고, 임직원들이 익명으로 동의의결 시정방안 및 공정거래법에 대해 질의하거나 관련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등 내부규정을 마련한다.

거래질서 개선 및 중소사업자 상생 방안으로는 브로드컴은 반도체 분야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을 위해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브로드컴과는 독립적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중소 팹리스(Fabless) 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제조 설비를 뜻하는 패브리케이션(fabrication)과 리스(less)의 합성어로, 반도체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칭으로 반도체 인재양성센터’를 설립하여 국내 대학(원)생 및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운영한다.

팹리스 지원에 특화된 가징 '혁신설계센터’를 설립‧운영하고, 반도체 시제품의 기능 및 성능 검증을 위한 환경을 구축한다. 

브로드컴은 거래상대방인 삼성전자에 대해 삼성전자가 장기계약(LTA) 2020년 3월 27일 ~ 2021년 7월 2일 기간동안 주문해 2022년 3월 이전에 출시된 스마트기기 제품 및 모델에 탑재되는 브로드컴 부품에 대해 3년 기간의 품질보증(warranty)을 적용하고, 3년 동안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갤럭시 Z플립3(2021년 8월 출시), 갤럭시 S22(2022년 2월 출시) 등이 포함된다.

한편, 삼성전자의 부품 주문 및 기술지원 요청에 대해 유사한 상황의 다른 거래상대방 수준으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0일 ~ 2월 18일까지 40일간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이해관계인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