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납품단가 조정실태 점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인 1000개 원사업자 및  9000개 수급 사업자와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 동안의 하도급거래와 대금조정 실태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제도에 대한 인지도 52.8%→59.1% 및 활용도 4.0%→6.8%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전년도 대비 하도급대금 수준이 변화 없거나 오히려 인하되었다는 수급사업자 응답도 59.8%에 달해 대금 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거래관행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 응답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 57.2%→62.7%로 했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도 만족 응답비율이 증가 각각 60.8%→67.1%, 72.2%→73.9%로 했다.

다만, 거래관행 개선의 악화 응답비율도 전년보다 증가를 1.1%→3.1%로 했고, 하도급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의 불만족 비율도 함께 증가각각 2.9%→5.2%, 2.0%→3.6%로 했다.  

공정위는 2021년부터 국가통계 승인번호 제152009호로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의 모든 통계자료는 내년 초 국가통계포털에 등록하여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