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안정을 위해 추석 전에 대지급금 지급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및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 0.5%p 인하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추석 대비 임금체불 청산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는 근로자에게는 금리를 한시적으로 0.5%p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한, 체불임금 청산 의지는 있으나 일시적 경영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1.0%p인하해 사업주의 자발적인 체불 해결을 유도한다.

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융자 지급사유를 확인받아 공단에 융자 신청을 해야 하며, 10월 12일까지 기업은행에서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체불 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 기간을 12일부터 9월 8일까지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강순희 이사장은 “올해 체불청산지원 융자 예산은 307억원으로, 7월까지 177억원을 지원함으로써 3061명 근로자의 체불임금 해소에 기여하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체불청산지원 융자 제도 확대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근로자들에게는 임금체불 최소화를 통해 생계가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