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원… 8일~13일까지 신청접수
특고·프리랜서 '6차 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원… 8일~13일까지 신청접수
  • 김창한 기자
  • 승인 2022.06.07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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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고용노동부는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코로나19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온전한 손실보상이라는 기조에 맞춰 그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에게 두텁게 보상하고자 1차 추경 때와 다르게 직종을 제한하지 않고 지원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오랜 기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특고·프리랜서에게 이번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별도 소득심사 없이 200만원을 신속하게 지원하고,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2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나,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된다. 단,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 및 방법은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8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0일, 13일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해 고용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할 수 없다면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계좌 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수정하는 절차로,만약 신청 기간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신청한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처음 신청했을 때 기재한 계좌로 지급된다.

다만, 계좌 이체 오류로 지원금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지급계좌가 맞는지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필요하다.특히, 아래의 경우는 반드시 계좌정보를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지급받을 계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은 계좌가 압류된 경우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1·2·3·4·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이체 오류가 발생하였거나,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한 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는 신청 홈페이지가 아닌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신청 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복수급 관련해 지원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등 유사사업과는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중복 수급이 안되는 다른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수급하고자 하는 지원금의 지급수준, 지원요건 등을 신중히 확인하여 반드시 신청 기간 내 수령거부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한편, 올해 3~4월에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은 자는 이번 지원금에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을 제외하고 차액만 지급받게 된다.다만,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지방비를 활용해 관내 특고·프리랜서를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해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지원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오는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17일에는 모든 지원대상에 대한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다만,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계좌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지난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다만,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한편, 사업을 공고한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요건은 자격요건 특고·프리랜서로서 2021년 10~11월에 활동해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감소요건 또한, 올해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만약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 규모 △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신규신청은 23일 9시부터 7월 1일 오후 6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업무시간 내에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장 신청 첫 이틀(27일~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규신청의 경우에는 모든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8월 말경에는 일괄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