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국토부,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
  • 김창한 기자
  • 승인 2022.05.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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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 김용환 기자】국토교통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지급 중인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를 위해 화물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여객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고시해 오는 6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5월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지급 대상은 경유 사용 화물차, 버스(시내·시외·고속·마을버스), 택시 등이다. 지급 기준은 경유가격이 기준금액(5월: 1850원/ℓ, 6~9월: 1750원/ℓ ) 초과 시 초과분의 50% 지원하고 상한액은 리터당 183.21원/ℓ이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는 경유가격이 기준금액을 초과 하는 경우, 초과분의 50%를 화물차·버스·택시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올 초 유가 급등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교통·물류업계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5일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도입돼 5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을 추월하는 등 교통·물류업계 대상으로 화물차 44만대, 버스 2만대, 택시 500대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17일 관계부처 회의에서 지급 기준을 인하(1850원→1750원/ℓ)하고 적용 기간도 2개월 연장(7월→9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경유가격이 2000원인 경우 보조금이 당초 리터당 75원(=(2000-1850) x 50%)에서 125원(=(2000-1750) x 50%)으로 증가하게 되며, 12톤 이상 대형 화물차의 경우 당초 월 평균 19만원에서 32만원으로 기존 대비 13만원의 추가적인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헌상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이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확대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화물차·버스·택시 업계의 가중된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향후 유가 상황 등에 따라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