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실 오피스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최대 7000만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공실 오피스 리모델링 임대주택에 최대 7000만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 박규진 기자
  • 승인 2021.07.2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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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주거안정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호당 최대 7000만원·저금리 1.8% 지원 … 전국 우리은행 방문 신청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앞으로 도심 내 비어있는 오피스, 숙박시설과 같은 비주택 시설을 리모델링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주택도시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6일부터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사업’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규모는 호당 최대 7000만원, 금리는 연 1.8%이며 14년 만기일시상환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은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안이다.

지원대상은 공공지원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로 비주거시설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준주택으로 전환하기 위한 리모델링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전국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호당 최대한도 7000만원 이내에서 건물의 가치에 대한 복성식 평가금액과 리모델링에 소요된 비용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준공 후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 회수 또는 가산금리 부과 등의 벌칙(주택도시기금 대출업무 시행세칙)을 받을 수 있다.

임대조건은 초기 임대료 특별공급 시세 85% 이하, 일반공급 시세 95% 이하이며 입주자격은 무주택자, 전체 호수 중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비주택 리모델링 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 등 1인 가구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에 ‘비주택을 리모델링한 기숙사’를 추가하고,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