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코로나19 여파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장애인 취업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프레스센터에서 제19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촉진,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등의 정책 과제 등을 담은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장애인 신규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이 장애인을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의 훈련과 고용을 연계 지원하는 지원고용 사업 확대, 민간 일자리 이동을 촉진하는 완충적 일자리 모델 마련 등 중증장애인의 현장 적응 지원 및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장에서 보다 취약한 중증장애인에게 특화된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컨소시엄형 표준사업장, 문화･예술 분야 테마형 표준사업장 등 다양한 형태의 표준사업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로생활 지원을 위해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을 올해부터 시범으로 지원하고, 추가적인 생활안정 지원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의 장애인 친화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민관 합동 TF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장애인 공무원 등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4년 3.8%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고용의무를 전면 적용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장애인 직접 일자리를 지속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로의 취업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직업재활시설의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계 강화, 인프라 및 경영 개선 등의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교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해 교직과정에 장애학생에 대해 초과 선발을 허용하는 등 장애인 교원 양성 기회를 확대하고, 교원임용시험의 모든 모집 단위에서 장애인 구분 모집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교원 임용 기회도 확대한다.

특히 4차 산업 혁명 대비 차원에서 올해 ‘장애인 IT특화 맞춤훈련센터’ 2개소를 확충(신설1, 전환1)하고, 융･복합 직종 훈련과정 강화를 통해 신산업 분야의 장애인 인력 양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코로나19로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비대면･디지털 분야에 대한 장애인 적합 직무를 집중 개발하고, 민간기업과의 연계를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 장애인 일자리를 신규로 창출할 방침이다.

민간기업 장애인 예술단 창단 및 고용지원 등 전문 장애예술인 육성, 웹툰 콘텐츠 창작인력 양성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장하고, 장애인 은퇴선수에 대한 직업교육도 확대한다.

사회적 농장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등 일자리 연계를 통해 농업분야의 장애인 일자리 기회도 늘려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