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고, 올해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축소균형 과정에서 전세매물 부족 등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현정부 들어 주택 입주물량은 역대 최고수준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 두 차례 공급 확대방안 등을 통해 공급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수도권 30만호 등은 오는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저금리, 인구·가구구조 변화, 축소균형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최근의 전세수요 충당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의 전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이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할 게획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2022년 사이에 총 11만4000호·수도권 7만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2021년 상반기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호, 수도권 2만4000호를 집중 공급할 예정이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수도권 1만6000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해 오는 12월말 입주자 모집, 내년 2월까지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신축매입 약정 7000호·수도권 6000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 전세 주택 3000호·수도권 2500호도 오는 2021년 상반기 중 공급될 에정이다.2021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만6000호·수도권 19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공실 리모델링을 통한 6000호·수도권 4600호가 최초로 공급되며,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수도권 1만호, 공공 전세 주택 6000호·수도권 4000호에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2022년에 신축매입 약정 2만3000호·수도권 1만7000호, 공공 전세 주택 9000호·수도권 6500호, 공실 리모델링 7000호·수도권 5000호 등 총 3만8000호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 간 총 11만4000호 임대주택 추가 공급 목표가 달성될 계획이다.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간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약정 방식'을 확대해 주택 순증효과를 높일 것으로 예측된다. 민간건설사의 참여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저리지원, 세제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 측은 내다봤다.

정부는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적극 전환하는 방법으로 신속한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관련 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건설부지 등 해당 사업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주택 사업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주기적으로 성과를 점검하고, 사업 장애요인을 해소하는 빈틈없는 집행체계를 갖추겠다며, '질 좋은 평생주택'을 중심으로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할 게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맞아 그간 확충한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거주하고 싶은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으로 만들겠다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설계·건설 단계에서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SOC와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 높은 주거플랫폼으로 만들고, 이번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주택의 출발점이며, 2021년 선도사업을 추진한 후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승인을 받은 LH의 미착공 물량 순차 착공,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 전국 확대, 택지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고, 민간의 공급확대를 위해 도심 내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에 대한 기금융자 한도 및 금리 인하 추진, 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 3법 조기정착 등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