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說]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자정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
[社說]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해 금감원은 자정 노력이라도 보여야 한다
  • 월드경제신문
  • 승인 2020.11.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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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경제신문】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금융권에 떠넘기는 금융감독원의 행태에 대한 각계의 성토가 일파만파로 번져가고 있다. 금감원은 10일 밤늦게 라임자산운용 펀드에 대한 부실 은폐 및 불완전 판매 책임을 물어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등 증권사 3곳과 전현직 임직원을 제재키로 했다.

현 금융투자협회장인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를 비롯해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는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물론 이 결정이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제재가 확정되면 이들은 앞으로 3~5년간은 금융권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논리는 이번 사태가 내부통제 부실로 이뤄진 만큼 CEO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실이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의 자율적 감시 시스템이 미흡한 것은 CEO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금융계나 시민단체들은 책임 떠넘기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사실 이번 사태에 금감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 전에 드러났다.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김모 전 금감원 팀장 등은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뒷돈을 받거나 향응을 접대 받고 금감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금융사에만 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금감원의 이러한 행태가 처음은 아니다. 올 초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이와 유사한 논리를 내세워 중징계라는 칼을 휘둘렀으나 법원이 금융사 손을 들어주면서 체면을 구긴 바 있다. 그럼에도 이번에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 것이다.

라임과 닮은꼴 사건인 옵티머스와 관련해 삼일회계법인이 11일 최악의 경우 5000억원대 원금 가운데 92%를 날릴 수 있다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임과 관련한 금액이 1조5000억원대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그 피해 금액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금감원은 금융사에 대한 징계권만 남발하지 말고 이러한 사태가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자정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 오죽했으면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를 촉구했겠는가. 대규모 금융 피해 사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지 않은 금감원의 책임이 금융사 등에 대한 징계만으로 면책될 수는 없다.

이러니 일각에서는 금감원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정부도 금감원의 보신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태가 계속될 경우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