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예비비 771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추가 대응을 위한 3차 목적예비비 77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방역대응체계 구축, 검역․진단역량 강화, 격리자 치료 및 생활지원비 지급, 중국 유학생 격리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 1092억원을 신속히 투입한 바 있다.

정부가 우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대구․경북(청도)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돼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구·경북(청도)에 추가 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목적예비비 339억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이하 기획부)는 어린이집, 초등학교의 휴원․휴교로 부모들의 돌봄 부담가중 및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이에 대응한 목적예비비 432억원을 각각 준비해 대구․경북(청도) 방역체계 구축 및 마스크 생산지원 등 3건에 대해 339억원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보건부)는 대구시에 소재한 40개 임시선별진료소에 자원해 참여하는 의료인․지원인력들의 야간‧주말 근무, 위험 노출 및 높은 업무강도 등에 49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행정인력 등 260명이 참여 예상으로 수당, 숙박비, 여비 등 지원한다.

다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20억원을 투입해 대구‧경북(청도)의 취약계층 및 의료기관 종사자와 입원환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700만장을 우선 공급하고, 전국의 병원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1200만장을 공급한다.

더불어 이달에 배달대행업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객대면 운수업 등 취약근로자에게도 산재기금 기금변경을 통해 방역용 마스크 300만장을 배포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국내 마스크 추가생산 지원 차원에서 70억원을 투입해 마스크 필수 원자재인필터 부직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조공정 전환 설비, 마스크 제조기업의 생산효율성 향상 설비 구축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가정내 돌봄 부담 완화와 학교 안전 강화 등 총 432억원을 긴급 투입해 우선 가족돌봄비용에 대해 보육시설 이용이 어려워 가정내 돌봄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비용을 한시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없애기 위해 213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43억원을 투입해 어린이집‧학교의 휴원‧휴교 기간 중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9890원)의 정부지원 비율을 0~85%에서 40~90%로 총 2만2000가구 대상으로 확대한다.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해 20일간 한시 지원한다.

이어 교육부는 176억원을 투입해 유‧초‧중등학교의 방역을 위해 학생 수가 많은 유치원 및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4487대를 설치 지원한다. 51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600명 이상 1대, 1500명 이상 학교는 2대 지원하되 대구‧경북에 한해 300명 이상 학교 1대 지원한다.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남하 및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 광역울타리 설치, 멧돼지 포획 신고포상금 지급 등 179억원의 목적예비비 지출건도 함께 의결됐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목적예비비 지원은 마스크 수급 안정, 민간 의료인력 지원 및 긴급 돌봄 지원 등 코로나19의 확산 차단과 민생 영향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을 위해 추가 목적예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전파 확산으로 인해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 짐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도 금주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