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는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을 마련했다. 4대 핵심 전략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을 꼽았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6일 범부처 인구정책TF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 중 두 번째 전략으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방안’을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했다.

기재부는 지난 9월 18일 첫 번째 전략으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인구정책TF’를 통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으로 4대 핵심 전략과 20개 정책 과제를 마련했다.  4대 핵심 전략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이다.

추진배경에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병역의무자 감소, 지역공동화는 기존 교육·병역·행정체계 전반에 새로운 도전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 증가가 예상되며, 고령인구 증가에 비해 평생·직업교육기반은 취약한 상황이다. 초·중·고 학령인구 6~17세 추계는 2017년 582만명▷2020년 546만명▷2030년 426만명▷2040년 402만명 이다.

병역의무자가 급감하는 가운데 단기복무 간부 비중이 높고, 신규충원 소요가 많아 군인력 충원과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돼 2020~2022년 사이에 33만3000명에서 25만7000명으로 급감하고, 2037년 이후 20만 명 이하로 재차 급감할 전망이다. 지역공동화로 공공서비스 공급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이 취약해 충분한 서비스 공급에 한계로 작용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도전요인에 대응해 인구정책TF는 다음과 같이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를 마련했다. 교육분야는 교육시스템의 효율적 개선과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분야에는 병력구조 정예화 및 인력 충원체계 최적화한다. 지역분야는 지역서비스 공급체계 효율화 및 지자체간 협업강화에 나선다.

분야별 주요 정책과제를 살펴보면 학령인구 감소 대응으로 학령인구 변화 및 교육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변인을 고려해 교원수급 기준을 마련하고, 양성기관 평가를 통한 교원양성기관 질 제고 및 양성규모 조정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으로 2018년 교(원)대, 2020년 일반대, 2021년 전문대 등 평가해 2022학년도부터 일반대 정원, 2023학년도부터 전문대 정원에 반영한다.

인구감소지역내 효율적 학교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교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한다. 공유형은 소규모 학교간 교육과정 분담개설, 거점형은 중규모 이상 학교의 교육과정을 소규모 학교가 활용, 캠퍼스형은 1~4학년 소규모, 5~6학년 중규모 학교가 담당 등이다.

학교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역시설이 학교 내에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해 추진한다. 복합화 시범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마을공동체 9개 학교를 건립하고 지난 4월 4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따른 성인학습자 증가에 대비해 학습경험인정제, 집중이수제 등 성인친화적 학사제도 확대하고 재직경력 등을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와 정해진 기준 내에서 집중강의, 집중이수 등 자유로운 교과운영도 가능하게 했다.

국방분야 과제인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현대전의 양상변화, 병역자원 감소 등을 감안, 첨단 과학기술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고, 군병력을 오는 2022년까지 50만명의 감축한다. 드론봇, 정찰위성, 중·고고도 무인항공기 등을 활용하고 숙련도 높은 중간간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원구조를 재설계해 간부의 계급별 복무기간을 연장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갈수록 충원이 어려운 중소위·하사는 줄이고, 숙련도 높은 중간 간부는 피라미드 구조를 항아리 구조로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의경, 해경 등은 단계적으로 폐지, 대체복무(산업기능요원 등)는 필요·최소한 수준으로 감축하되, 현 경제상황을 고려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병역의무 형평성 제고 외에도 핵심기술 개발, 중소기업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간부인력 확충을 위해 간부 여군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도에는 8.8%로 확대하고, 부사관 임용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한다. 국민적 공감대·귀화자 수용성 등을 고려해 현재 선택사항인 귀화자 병역의 의무화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공동화 대응전략으로는 공공시설을 거점지역으로 집약하고,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 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 최소수준(National minimum)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해 거점지역에 공공‧생활서비스 시설을 집약 제공하고, 교통망 계획을 수립하여 거점지역-주변지역간 연결체계를 수립한다.

기존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위주의 사후적 지원에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대상 확대하고 생애전환기(노인 도래 가구, 출산·양육 가구), 돌봄필요(의료기관 퇴원·퇴소자), 위기가구(1인 가구, 아동학대, 한부모 가족) 등 자치단체간 행정서비스 공동제공 및 기관 공동설치·운영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 내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예정이다.

공모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주민과 지자체가 마련한 지역 맞춤형 사업에 대해 관련부처가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며 기존 중앙부처 중심의 획일적이고, 유사·중복적인 지역공모사업을 탈피하여 지역주민 주도·지역 맞춤형으로 전환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발표에 이어 나머지 분야 정책과제도 이달내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발표 예정이며,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 관리 등 확정된 과제는 단기·중기·장기로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마련해 차질없이 집행하고, 주기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