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비해 2018년 보험사기 2배 늘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져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경기도(2,201건)가 가장 많아···피해금액은 2,921억

▲자료=경찰청

【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 최근에 보험사기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액은 무려 1조3368억40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30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2000만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2015년 1544건, 1871억3000만원 △2016년 2343건, 2351억5000만원 △2017년 2931건, 3519억8000만원 △2018년 3225건, 4517억2000만원 △2019년 6월 현재 1585건, 1108억6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 2201건으로 2921억800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서울 2227건, 1572억4000만원 △광주 1571건, 772억2000만원 △부산1166건, 1237억8000만원 △인천 938건, 938억4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