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1년내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보증심사 대폭 단축'
정부, 2021년내 수출 전과정 디지털화…'보증심사 대폭 단축'
  • 김창한 기자
  • 승인 2019.10.14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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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 기대
디지털신용보증서비스 도입,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서비스 출시
수출자금 대출용 보증 심사 16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
소재・부품‧장비 전용관 만들어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오는 2021년까지 uTH(u-Trade Hub) 2.0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이 구축될 경우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무역거래의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고, 무역정보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90% 이상을 절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의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4일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이후 9월 11일 '수출시장구조 혁신 방안'등 수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하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출구조 혁신' 을 위한 시리즈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대책의 3대 전략 및 7대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빅데이터·인공지능·블록체인 등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 혁신으로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기회를 제공한다.

기업들에게 수출, 해외투자,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진출정보를 단일 포털(single window)로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년~2021년까지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를 구축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신규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유망시장 추천, 시장별 특화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중기 맞춤형 통계' 와 'My Trade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어 무역금융의 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외국환은행, 유관단체(무역협회, 은행연합회), KTNET 등이 협력해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송금방식(O/A, open account) 수출채권을 수출기업이 외국환은행에 매입신청시 온라인(14%)과 오프라인(86%)을 병행하고 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온라인매입만 가능하게 돼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이 필요했던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 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를 도입하고, 온라인 무역보험‧보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상품을 개발해 3無(無방문·無서류·無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쨰, 빅데이터, AI 등 혁신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무역 플랫폼(uTH 2.0)을 구축하고 플랫폼 수출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무역을 선도한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 플랫폼(u-Trade Hub:uTH 2.0)을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구축해 기업의 조달 → 계약 → 통관 → 물류 수출 전 과정에 걸쳐 거래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외한 무역거래 데이터의 처리‧분석‧활용 등을 허용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수 있도록 무역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나라 디지털 무역 플랫폼의 글로벌 확산과 표준 선점을 위해 新남방‧新북방 지역 중심으로 디지털 무역 플랫폼을 수출하고, 정부간 협력 MOU, 컨설팅, 설명회 등을 추진해 추가수요를 발굴한다.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통상 규범에 적극 대응하고, WTO 전자상거래 협상과 연계해 FTA 등 국제규범에도 반영되도록 한다.

셋째,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전자상거래 무역에 대응해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 촉진 인프라를 확충한다. 소재·부품·장비 기업, 세계 일류상품 수출, 소비재 선도기업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바이코리아(KOTRA의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내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해 해외수요처 발굴을 지원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B2B 플랫폼을 오는 2020년에 △산업(소재·부품·장비 중심) △기업(중소·수출초보기업) △시장(중국 등 유망시장) 중심으로 차별화 하고 데이터 공유 등 3대 테마별 플랫폼간 연계를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선정하여 경쟁력 있는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70개사 40억원을 지원하고,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하고 한류와 결합한 글로벌 전문몰 후보기업도 지원한다. 오는 11월 예정된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 중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우리기업 제품의 프로모션과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를 관세청이 유치하고, 對中 직구 수출물류 대상 통관·보관·검사·배송 등 전자상거래 수출 전용 복합 물류인프라를 해수부가 구축한다.

산자부 정승일 차관은 “최근 세계적으로 블록체인·빅데이터 등 혁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무역이 성장하고 있음”을 강조하고“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 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upgrade)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으며 “정부‧무역유관기관의 무역정보와 수출지원서비스 통합‧제공, 보다 편리한 무역업무 처리, B2B 전자상거래 촉진 등 수출기업이 현장에서 요청하고 있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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