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오는 10월부터 현행 3~5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8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현행 3~5일(최초 3일 유급)이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다음달 1일부터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또한 휴가 청구기한이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이 확대된 만큼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해진다. 한편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분을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가 신설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현재도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유급휴가 기간인 3일 전후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0월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이달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달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며,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만 사용할 경우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임금 삭감 없는 하루 1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실현된다. 현재는 1일 2~5시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되며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기업 소속 노동자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는 10월 1일 이후 사용(분할 사용 포함)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하며, 9월 30일 이전에 기존 사용 기간(1년)을 모두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최근 초저출산 기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대책' 등을 발표하고, 출산·육아기 노동자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임신.출산기 여성 노동자의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상한액을 인상하고,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도 출산급여를 지급했다. 육아기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했고, 맞돌봄 문화 조성을 위해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센티브을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힘입어 지난 8월 기준 육아휴직자 수는 7만1925명으로 지난 2017년 8월 5만9791명에 비해 약 20% 증가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16년 7616명에서 2018년 1만7662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소득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던 여성에게 올해 7월 1일부터 총 150만 원(50만원×3월분)의 출산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4월 2일 이후에 출산한 여성이 적용 대상으로 출산일부터 바로 신청 가능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등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이에 임서정 차관은 “최근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부담이 큰 것이 사실" 이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활성화시켜 사회 전반에 맞돌봄 문화를 보다 보편적으로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