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올해 21조2000억 원보다 4조5000억원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인 2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일자리 사업 예산을 25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21조2000억 원보다 4조5000억 원(21.3%)이 증가한 사상 최대 규모이다. 168개 사업이다. 일자리사업 성격에 맞지 않는 바우처 서비스는 일자리사업 관리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이 513조5000억 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5.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일부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일 필요성이 있고 대외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하기 때문에 급속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 편성했다.

이번 정부 들어 성과평가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 개편과 예산배분 체계를 마련했고,내년도 예산에도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제도 개선을 하는 등 일자리사업의 효율성도 높였다.

이어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해 고용서비스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23% 증가한 1조2133억 원으로 확대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을 대상으로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한다.

또한,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적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공공 고용서비스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아울러, 기업·근로자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 노동시간 단축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도 확대한다.

직업훈련 지원 확대를 위해 기업과 산업계의 직업훈련 수요를 적극 반영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신기술분야’ 지원 대폭 강화 등 직업능력개발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16.7% 증가한 2조2917억 원으로 확대했다.

공동훈련센터를 활용해 신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고품질 훈련을 지원하고, 업종·산업별 협·단체 등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 구직자·재직자 중심 훈련을 지원한다. 신기술분야 훈련을 확대해 산업·기업 맞춤형 전문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을 양성한다.그간 분리 운영하였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개편해 ’(가칭)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하면서 중장기적 역량향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 및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청년 취업률 제고와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청년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 일·육아 병행 일자리 환경 조성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급,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 확대 등 모성보호육아지원을 강화한다. 신중년 고용안정 및 신속한 재취업 지원에는 정년 이후에도 정년연장·재고용 등을 통해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내년에 신설될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1만1000명 대상으로 296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이며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일정기간 지원된다. 신중년의 경력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신중년 경력형일자리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직업훈련 인프라 확충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시설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3.1%)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규모도 확대한다.

지역 고용위기 발생 전 선제적 대응방향에는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의 ‘고용위기 선제대응 패키지’ 공모 사업을 신설하고, 지역 단위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 주요산업의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구직급여는 지급액을 평균임금의 60%로 상향(종전 50%), 지급기간을 30일 연장(90~240일 → 120~270일)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고 올해 집행 추이를 감안해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국민연금 수급 기회 확대 및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

실업크레딧지원은 올해 34만2000명 대상으로 650억 원을 지원했지만 내년에는 46만5000명을 대상으로 836억 원이 투입된다. 또한 고용보험 가입인원 증가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인원을 확대하고 사중손실을 고려해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원비율을 40%에서 30%로 축소한다.

또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를 위해 취업취약계층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 일을 통한 소득 개선 지원을 강화한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인구가 내년에는 44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근로빈곤층’의 자립자활 지원과 ‘민간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에는 창업 초기,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 등을 대상으로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혁신적인 기업가를 양성한다.또 예비, 초기(~3년), 도약(3~7년)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성공률과 생존율을 높인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성과평가와 현장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한 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2019년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통해, 직접일자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성과부진 사업 ‘일몰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은 ‘한시사업’으로 추진 후 성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취업취약계층 참여 확대, 반복참여 제한, 참여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연계를 통한 일반 노동시장 취업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핵심지표와 ‘최소 달성치’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사업이 폐지되거나 또는 강도 높은 사업 재설계를 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