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반영 28개 사업 1580억원, 신규반영 38개 사업 1114억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2020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월드경제신문 박규진 기자】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6개 사업, 2694억 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올해 참여예산 사업 38개, 928억 원 중 28개 사업, 158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계속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통로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2020년도에 참여예산 사업으로 신규 반영된 사업은 38개, 1114억원 규모로, 각 부처가 예산요구안에 담아 제출했던 96개 사업, 2663억 의 참여예산 후보사업들 중 국민 참여단 투표 등을 통한 사업간 우선순위 결정과 소관부처 및 예산실 협의를 거쳐 예산안에 최종 반영됐다.이는 참여단 400명과 일반국민 2000명 선호도 투표 결과를 50:50으로 반영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은 국민이 사업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의견을 예산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 및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올해 처음 도입된 문제해결형 참여방식으로 발굴된 사업도 다수 반영돼, 온·오프라인 토론과정에서 국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0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3일 국회 제출될 계획으로, 기재부는 2020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해 국민의 의사와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국민의견 수렴과 다양한 국민참여플랫폼과의 협력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참여예산사업 38개, 928억 원 중 2020년도 정부안에 28개 사업, 1580억 원이 반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