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창한 기자】구윤철 기획재정부 차관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윤철 기재부 차관은 23일 예금보험공사에서 '2019년 제3차 재정정책자문회의' 를 열어 각계 각층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2020년도 예산안과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구윤철 차관은 모두말씀을 통해 "日 수출규제로 인해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美․中 무역갈등이 장기화되는 등 대외 경제여건이 매우 악화돼 있다. 투자 부진이 심화되고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도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2020년도 예산안에서는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해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투자 등을 촉진해 경제에 활력 불어 넣기 위한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더불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재정여력 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도 투자방향에 대해 구 차관은 "내년 예산안의 키워드는 혁신, 경제, 포용, 편의, 그리고 안전이다. 첫째,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연국개발(R&D) 분야에 과감히 투자해 일본 수출규제에 적극 대응하겠다" 라며 " Data, Network, AI의 첫 글자를 딴 DNA 분야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핵심산업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둘째,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수출․투자 분야에 재원배분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며 정책금융기관 지원을 확대해 수출시장 개척과 설비투자 촉진을 도모하겠다. 한류 관광콘텐츠 개발로 국내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고, 생활SOC 투자를 확대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 며 "이를 통해 한국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모멘텀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셋째, 포용국가의 기틀을 견고히 하기 위해 사회·고용·교육 분야 안전망을 보강하고,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노인 일자리 확대, 소상공인 융자 확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 라며 "마지막으로,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투자를 대폭 확충하고 스마트 상수도 구축, 국도 지능화 등 기존 인프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인프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고 동시에 안전도도 높이고 첨단 무기체계 도입․확대 등 정예군 육성을 통한 안보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구 차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해 "앞으로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도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앞당기는 데 중점을 두겠다. 우리 경제가 당면한 과제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며 지출 효율화, 세입기반 확충을 지속하고,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해 중장기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재정시스템도 혁신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제도 개선과 혁신지향 공공조달로 산업경쟁력 강화와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 수준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재정분권 지속 추진, 국민참여예산제도 내실화, 차세대예산회계시스템 구축과 정보공개 확대로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