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권 지폐 '98조3000억원' 유통 중"…경조비 24.6% 사용
"5만원권 지폐 '98조3000억원' 유통 중"…경조비 24.6% 사용
  • 류관형 기자
  • 승인 2019.06.1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드경제신문=류관형 기자】오는 23일은 지난 2009년 6월 23일 새 최고액면 은행권인 5만원 권을 발행한지 10년째를 맞이한다. 이는 지난 1973년 1만원권 발행 이후의 경제규모 확대, 물가상승 등에 맞게 은행권 최고액면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행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만원권 발행 10년의 동향 및 평가' 자료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은행권 중 5만원권은 금액으로는 전체 84.6%인 98조3000억 원, 장수로는 36.9%인 19억7000만장으로 금액과 장수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발행 이후 2년만인 지난 2011년에, 장수 기준으로는 2017년에 비중이 가장 높아져 4개 은행권 중 1만원 권을 대신해 중심권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했다.

국민들이 5만원권의 소비지출은 경조금 등에 일상적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8년 경제주체별 현금 사용행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들은 거래용 현금의 43.5%, 예비용 현금의 79.4%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5만원권의 용도로는 소비지출에 43.9%, 경조금에 24.6%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5천원권 발행 초기에 색상이 혼동되고 환수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어느정도 해소가 됐다. 5만원권 발행 직후 유사한 황색계열이 사용된 5천원권과의 구별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있었으나, 노출빈도 확대로 국민들이 점차 익숙해지면서 관련 논란이 사실상 종결됐다.

환수율도 발행 초기인 지난 2013~2015년 중 일시 하락했으나, 최근 연간 환수율이 60%대 후반이고 누적 환수율도 50%를 넘어 안정적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효과적 위폐 방지) 고액권으로 높은 위조유인에도 불구하고 대량 위조나 일반인이 진위를 분간하기 어려운 정밀한 위조사례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5만원권 위폐 발견장수는 지난 10년 동안 총 4447장에 불과해 같은 기간중 전체 발견장수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신규 첨단 위조방지장치(띠형 홀로그램, 입체형 부분노출은선 등)가 대폭 채택되고, 고액권이어서 국민들의 위폐경각심이 높아진 것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경제거래에 필요한 은행권 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상거래시 수수, 은행에서의 입출금, 휴대목적의 소지 등에 편의가 증대되고 시간도 절약돼 5만원권 발행으로 4개 액면의 은행권을 보유하게 돼 경제거래에 필요한 적정한 은행권 액면체계를 확보했다.

또 5만원권 1장이 1만원권 5장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제조, 유통, 보관 등 화폐관리 비용이 대폭 감소했다.국민들의 현금수요가 대폭 늘었음에도 매년 은행권 제조비용을 1000억 원 이내로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1만원권을 제조할 경우와 비교하면 당행의 은행권 제조비용은 연간 약 600억 원 내외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5만원권 발행 전 고액 현금처럼 사용되던 10만원 자기앞수표를 거의 대부분 대체해 자기앞수표 사용에 따른 비용과 불편을 해소했고, 사실상 1회용으로 쓰였던 자기앞수표의 제조, 정보교환·전산처리 및 보관 등 유통 과정에서 발생했던 상당한 사회적 낭비요인이 거의 소멸됐다. 10만원 자기앞수표 교환 장수는 지난 2008년 9억3000만장에서 지난해는 8000만장으로 대폭 축소됐다. 그이유는 자기앞수표는 사용 시 수수료 지불, 서명 배서 및 확인 등 절차가 번거롭고, 은행권에 비해 위조방지장치가 취약해 위변조에 의한 피해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5만원권 발행으로 국민의 화폐이용 편의 증대 및 사회적 비용 절감 등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가 대부분 나타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발행 초기에 예상됐던 일부 우려는 대부분 해소됐으며, 현재까지 대량 위조 시도가 없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에 5만원권 발행이 지하경제를 확대할 것이라는 지적도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IMF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지난 2009년 GDP의 23.1%에서 2015년 19.8%로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고액권 잠재수요를 충족시키면서 5만원권의 발행이 단기간에 큰 폭 확대됐지만, 앞으로는 증가속도가 둔화되며 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