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적 확충·막힘없는 도로 등 서비스 개선 총력

【월드경제신문=박규진 기자】국토교통부는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도로관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2.1% 늘어난 1조6536억원을 투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로관리 투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액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가 감소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안에 국가 관리 교량의 내진보강을 완료하기 위해 400억원을 투입하고, 낙뢰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90억 원을 지원해 전국 특수교량에 피뢰·소방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노후화된 교량 및 터널의 안전을 위해 3360억원을 투입해 개축 및 성능개선 등을 추진한다. 폭우 등으로 파손된 도로 보수에 1651억원, 차선도색에 4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해빙기 점검결과 낙석·토사유실 등의 우려가 있는 비탈면 정비에 1149억원을 배정했으며, 파손되거나 토사 퇴적 등으로 인해 배수가 불량한 구간 정비에도 380억원을 사용할 계획이다. 
사고예방을 위해 도로안전 강화도 적극 모색한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보행자를 위해 지그재그형 도로 등 도심 도로설계기법의 설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311억원을 들여 보도 및 횡단보도 조명 설치 등 시설보완도 병행할 계획이다. 

국도변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일정구간을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설정하고 60억원을 들여 제한속도 하향,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75억원을 들여 졸음쉼터를 확충하고, 과적차량 근절을 위해 36억원으로 경찰청과 합동단속 실시 및 이동식 단속장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폭이 좁거나 급커브 등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조 개선에 1178억원을 배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망사고가 잦은 곳에는 201억원을 배정해 사고 유형에 맞춰 보호 난간 등 안전시설을 보완하기로 했다.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1228억원의 예산을 들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교차로 등에 회전교차로 및 오르막차로를 설치하고, 버스정류장 이설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에는 현장에서 도로를 직접 보수하고,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원에 미달되는 도로보수원과 과적단속원을 오는 7월까지 각각 120명, 102명을 추가 채용한다. 이들에게는 연말까지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을 위해 기능성을 갖춘 피복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호봉제 상한을 20등급에서 21등급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의 양적 확충과 더불어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등 도로 서비스 수준도 높여갈 수 있도록 도로관리 예산의 투자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