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을 중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금융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새정부의 기본방침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입니다. 금융문제는 금융논리로 풀어야 합니다. 정치논리로 풀게 되면 우리나라의 금융선진국 진입은 요원해 집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금융소비자의 편익제고를 위해 방카슈랑스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보험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중시하여 당초 계획대로 방카슈랑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지난해 12월 27일 보험업법 개편방안에서 한 차례 연기된 방카슈랑스 제4단계를 예정대로 금년 4월에 시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어 시행이 중단된다면 금융허브 구축과 금융선진화를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대내외 신인도가 크게 훼손되어 외국인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한편, 보험설계사의 고용문제와 관련한 보험업계의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2003년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보험설계사가 오히려 약 4천명 늘어났습니다. 보험설계사의 고용문제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선진화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방카슈랑스 제4단계 시행이 중단된다면 대형보험사와 일부 보험설계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누릴 보험료 인하 혜택과 중소보험사의 성장기회를 빼앗아 버리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금융소비자의 편익증진과 금융선진화를 위해 방카슈랑스 제4단계는 반드시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유진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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