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 통한 성장·일자리 창출 위해

 

【월드경제신문=김창한 기자】내년에 기술혁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1조917억 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제도 개선 사항, 사업별 지원 내용 및 일정 등을 정리한 2018년도 중소기업 R&D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발표했다. 지원 금액은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을 계기로 타 부처에서 이관된 사업을 포함해 총 13개 사업 1조917억원으로, 올해 9601억원보다 13.7% 늘어났다.

중기부는 우선 지원기업 선정 단계에서 고용 창출, 성과 공유, 근로 환경 등의 실적과 계획을 반영하도록 일자리 창출 중심 R&D 지원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일자리안정자금 수혜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이들이 R&D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우대할 계획이다.

R&D 첫걸음기업 목표관리제(MBO)도 도입한다. 창업 성장, 산학연, 제품 서비스, 공정품질 R&D 등 저변확대사업의 50% 이상, 전략형사업의 30% 이상을 정부 R&D사업 첫걸음 기업으로 선정하겠다는 것. 창의·도전에 나서는 기업에도 R&D 자금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4차 산업혁명 3대 전략 분야와 15대 핵심기술을 지정하고, 전략 분야를 중점 투자·집중 육성한다.창업 확대를 위해 창업기업 전용 R&D를 올해 1976억원보다 38% 늘어난 2727억원을 지원하고, 창업성장 R&D 내에 혁신 창업과제도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 집행 자율성 및 성실실패 허용 범위를 확대하고, 도전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서는 실패 시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TP), 대학·연구소 등 우수한 역량을 갖춘 지역 혁신거점과 연계한 R&D 지원을 확대해 지역 혁신 클러스터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혁신창업가,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융합하는 한국형 실리콘밸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R&D 역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민간이 선별한 유망기술의 개발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R&D사업 참여를 우대하는 한편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VC등 민간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시장평가위원 참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성공벤처인 등 시장이 선택한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글로벌 스타벤처로 육성하기 위한 팁스(TIPS) 전용예산도 올해보다 25.2%나 증액한 156억원을 책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 홍종학 장관은 “성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과가 창출되는 곳으로 정부의 R&D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정부는 민간과 시장의 선택과 투자에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R&D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말부터 예정된 세부사업별 공고를 통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조건 등을 상세히 발표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전국에서 총 19회에 걸쳐 관계부처 합동설명회,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을 통한 지역순회 설명회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