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류관형 기자】신한은행이 지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4400억 원의 감면계획을 밝힌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이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윤경 의원은 3일 논평을 통해 "신한은행이 이번에 발표한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4400억 원의 감면계획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취약계층의 금융거래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고 전했다.

또 제윤경 의원은 "신한은행의 이같은 결단은 이재명 시장의 가계부채 공약인 ‘신용대사면’ 정책과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 이재명 시장은 금융채무 취약계층 490만 명에 대해 1인당 약 500만 원씩 24조4000억 원을 탕감해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신용대사면’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감면되는 특수채권은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소멸시효를 연장하지 않은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으로, 회수가 불가능해 이미 은행 재무제표상 지워진 채권" 이라며 "이미 채권자들의 장부에서 사라진 이러한 채권들은 채권자들이 ‘결정’만 한다면 채무자들의 채무기록에서도 완전히 없앨 수 있다. 채권자들을 만나 이같은 방식을 제시해 현재까지 약 15만명(2조 규모)의 채무를 탕감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제 의원은 "490만 명 중 대다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연체채권으로 구성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들이다. 채권자들이 이번 신한은행처럼 결단한다면 490만 명 채무 탕감은 정부 재정이 한 푼도 들지 않고 가능하다" 고 강조하고 "아직도 은행권에 남아있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약 5조에 달한다. 서민들의경제적인 새 출발을 돕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는 은행에는 더욱 많은 고객들의 신뢰가 함께할 것이며,다가올 봄에는 더 많은 은행들의 따뜻한 동참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