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사보다 신속한 검찰 중심 수사로 전환해야"

【월드경제신문 이인영 기자】금융소비자원(이하 금소원)이 조세도피처에 유령회사를 세운 혐의에 대한 수사는 국세청이 아닌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금소원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든 권력층, 지도층의 금융범죄 행위를 국세청 수사로 시간을 끌기보다는 신속하고 보다 투명한 수사를 위해 검찰이 중심이 된 전면 수사로 진행돼야 한다고 5일 밝혔다.

금소원은 2010년 위키리크스에 의해 발표된 조세피난처 관련 한국인 계좌에 대한 시장의 의문에 대해 아직까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국세청의 무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한국인으로 의심되는 모든 인물들에 대해 불법행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각계 전문가가 포함된 국가적 수사드림팀을 구성해 시장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범정부적인 결과를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소원은 특히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중심이 돼 국세청이 지금까지 조사한 모든 내역을 공개하고 검찰과 함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사 체제를 구성함으로써 향후 모든 수사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는 컨트롤 역할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자진 신고라는 명분으로 형사처분이나 행정처분을 경감해 주는 것은 국민 감정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죄 수익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소원은 청와대는 국가적 신뢰를 제고시키고 불법적이고 후진국적인 조세피난처의 문제가 국가를 좀먹고 국민들을 허탈하게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새롭게 구성되는 국회는 무엇보다 먼저 뿌리깊는 국가적, 기업적 적폐를 척결하려는 청문회 등을 통한 입법조치 등을 통해 바로 잡으려는 신속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