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경제신문 김홍중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영선 의원(구로을)은 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재벌의 문제점과 점차 고착화 돼 가고 있는 재벌독점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넘어 동반, 공정, 정의로운 경제시스템과 대한민국을 위해 모두가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선 의원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2층 릴리홀에서 국가미래연구원,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연대가 합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 초청패널로 참가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우리나라 재벌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그 영영도 확대돼 전체 업종의 70%까지 진출해 국민의 생활자체가 재벌제품(아파트, 가전, 커피숍, 의류, 빵집, 영화, 옷 등)에 의존하는 재벌독점 사회가 됐다. 경제력집중, 부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기회의 차단. 수저계급론 등을 통한 젊은이의 좌절 등 우리나라 경제·사회의 많은 문제의 상당부분이 재벌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그 동안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가 몇차례 이슈가 돼 왔지만 제대로 이루어진 적은 없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하여 재벌 계열사가 500여개가 증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에는 경제민주화를 외쳤으나 당선이후에는 친재벌정책으로 일관함으로써 국민을 속였다" 며 "최근에는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재벌에게 유리하게 상법을 개정하고, 대주주의 권한을 강화하고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아래 재벌의 새금없는 부의 세습을 가능하게 하는 소위 원샷법과 같은 친재벌, 재벌특혜법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회에 강요까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이제 대한민국은 재벌이 정치계,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모든 방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재벌독점사회로 고착화 되어가고 있다. 한 예로 국회에서 재벌문제를 아무리 지적해도 언론은 이를 기사화하지 않고 얼마후에 관련 기업의 광고가 지면에 등장하는 등 재벌이 광고를 통해 언론을 장악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고 박 의원은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재벌독점사회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국미들의 희망을 꺽고 국민들의 미래를 암담하게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벌개혁의 이슈는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넘어서 다가오는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관통하는 이슈가 돼야 할 것" 이라며 "재벌개혁문제는 이념적 잣대보다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 재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대한민국이 깨워나와 경제시스템부터 고쳐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영선 의원은 동반, 공정, 정의로운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상에 대해 체념하고 좌절하기 보다는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