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1조9000억 원이 추가 확보 돼 올 하반기에 약 6만7000가구(6조 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26대책으로 발표된 임대리츠 출자예산도 4000억 원 편성 돼,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의 본격적인 추진기반이 마련됐고, 공공임대 융자예산도 약 7000억 원 증액 돼 전세시장 안정은 물론,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러한 내용으로 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디딤돌대출 지원은 무주택자에 국한됐으나, 주거상향 이동을 위한 교체 수요자는 무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주택 실수요자이므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주택기금의 예산한도 등을 고려해 오는 2015년말까지 1조 원 한도로 주택 교체 수요자도 지원키로 했다.

구체적인 지원조건을 살펴보면 규모 85㎡이하(전용면적)·주택가액 4억 원 이하(매매가격) 주택의 소유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처분기간) 종전주택의 처분은 대출이 실행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소득요건 △구입대상 주택 △금리 △대출한도 등 조건은 기존의 무주택자와 동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확대를 계기로 자가보유자이지만 주거상향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도 저리 정책자금 지원을 받게 돼, 주거복지의 외연을 넓히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주택 교체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되도록 지원함으로써 주택 매매시장 정상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대출 예산도 1조9000억 원 증액해 금년 하반기 중 최대 6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디딤돌대출 등 구입자금 실적은 5조2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이러한 대출추이와 하반기 분양물량 증가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중 최대 6조 원(6.7만호)이 지원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는 앞서 2.26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 리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해 왔다.

40개 금융기관과의 공동투자협약(4월), 주택법 개정을 통한 출자근거마련(5월), 임대리츠 업무 전담기관 지정(6월), 주택기금 출자 심사기준·절차 마련(7월)한데 이어, 이번에 출자예산 편성을 마무리함으로써, 임대주택 리츠사업이 앞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 4000억 원을 바탕으로 공공임대 리츠 최대 1만2000호와 민간제안 임대리츠 최대 4000호의 공급을 추진하되, 기금의 출자위험을 감안해 무리한 목표물량 달성보다는 사업별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임대 리츠는 현재 전담기관인 대한주택보증에서 LH가 제안한 공공임대리츠 1·2호에 대한 사업성 심사 중이며, 8월내 투자심의위원회 의결, 기관투자자 선정, 투자약정 체결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